반응형 전관예우1 100억 포기...김영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 지키기 지난 8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아름다운 약속 지키기가 화제 입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평소 대법관의 임기를 마치면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이번 퇴임 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 전 대법관은 내년 부터 서강대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기에는 한가지 숨은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법조계에서 오랜 악습으로 내려오는 라는 풍토를 없애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이르는 말입니다. 즉 예우 차원에서 쉽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악습은 국민의 공정한 .. 2010.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