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스캔들>에도 등장하는 금난전권은 무엇일까?

요즘 월화드라마에서 MBC 동이에 눌려 고전하지만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성균관스캔들>. 이번 주 이야기는 김윤식 유생이 도둑의 누명을 쓰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 중 한성부 관원들이 <금난전권>을 들어 장사를 하고 있던 난전 상인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성균관 유생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가까이로는 <이산 정조>에서도 거론되었고 그 외 정조가 관련된 모든 사극에 빠짐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금난전권> 문제는 무엇일까요?

<금남전권>은 조선 후기 정부가 시전과 육의전 상인에게 사사로운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시전은 지금 드라마 <동이>의 임금인 숙종 32년에 실시한 전안(상인의 취급 물품과 주소,성명등을 기재한 장부)에 등록된 상인을 말하며 육의전은 선전(비단), 면포전(무명), 면주전(명주), 지전(종이,가공품), 저포전(모시), 어물전을 말합니다. 
조선 후기에 허가 받지 않은 상인 즉 난전이 늘어날 때 처음에 정부에서는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시전과 육의전 상인들에게 서울 도성과 도성 인근 10리 지역에 난전을 금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점차 상업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허가 받지 않은 상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를 막으려는 시전,육의전 상인들이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대신 행사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노론 계열의 관료들에게 상납을 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등의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전,육의전 상인들은 뇌물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였고 이를 받은 노론 계열의 관료들은 이 돈을 다시 정치자금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난전권>은 이런 폐해 뿐만 아니라 당시 발달하기 시작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로 막았으며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사를 하게 된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혁파인 남인계열에서 금난전권의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개혁군주인 정조도 조선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난전권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1791년(정조5년)에 6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노론 계열의 관료들과 정조를 축으로 한 개혁파 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렇듯 <금난전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행위의 허가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기득권이었던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정조시대의 사극이나 이야기에 단골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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