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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TV 뉴스의 헤드라인은 바로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이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습니다.총리실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일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때에는 뇌물 수수 장소로 지목되었던 총리공관을 압수수색 하였던 것이고 공적인 사무실인 총리실이 압수수색이 된건 이번이 처음 입니다.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몰고온 원인은 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부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을 다니다 하청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을 하던 김종익씨는 어느날 인터넷에서 영문으로 제작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동영상을 보게 되고 이를 나중에 자세히 보기 위해 우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습니다.그 직후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어 그 동영상을 삭제 하게 됩니다.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의 현 직장의 고객사인 국민은행에 연락하여 김씨를 현 업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그리고 김씨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얼마전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선거운동 협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김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과 경찰로 부터 수많은 고통과 시달림을 당했으며 일본으로 피신을 하기 까지 합니다.
원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 또는 공사직원의 사기 진작과 비리감찰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만들어진 기구라고 합니다.하지만 이 조직이 실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 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국회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국무총리 마저도 그 실태를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공직자도 아니고 공사직원도 아닌 김종직씨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번 방송되었던 <PD수첩>의 내용에 따르면 이 문제로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정작 사찰의 의혹을 받던 당사자는 국회의원의 질의 시간이 다가오자 상관에게 보고 하지도 않고 자리를 이탈합니다.그리고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보고까지 합니다.마치 겁날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듯 안하무인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나마 민주화가 되었다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기 저기서 이명박 대통려이 취임을 한 이 후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10년은 퇴보를 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은 데 그 이야기에 공감할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상자 2개분의 사찰관련 서류와 컴퓨터 서버,그리고 서류가방들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행해졌으며 어느경로로 어느선까지 보고 되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총리실 직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은 초기에는 강경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삼성비자금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검찰스폰서 사건에 이르기 까지 ..의욕있게 시작한 수사가 정작 발표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사실확인이 어렵다><불법성을 찾을 수 없다>등등의 이유로 그 처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이번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엄연한 불법이며 월권입니다.모쪼록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지않고 한점 의혹없이 국민들에게 모든걸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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