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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탈세를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by 소금인형2 201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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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연예인 탈세의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송모씨가 3년 동안 무려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고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자 탈루된 세금과 가산세 등을 추후에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금액도 엄청날 뿐더러 세금을 탈루한 방식도 너무나 막무가내 방식이고 국세청에서도 극비 보안속에 이 사건을 조사해 가산세 납부결정과 함께 종결돼 유력인사가 개입된 연예인 봐주기가 아니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예인 탈세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재석과 함께 국민MC로 불리우며 예능계를 양분하던 강호동은 지난 2011년 5월 탈세의혹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강호동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잠정 은퇴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이후 2년 뒤 다시 예능프로그램에 복귀했지만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MBC의 <나는 가수다>의 열풍을 등에 업고 인기를 누리던 가수 인순이도 과거의 세금 추징 사실이 밝혀졌으나 단지 무지로 인한 신고 누락일 뿐 고의적인 누락은 아니었다며 사과하고 연예계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배우 김아중, 국민 엄마 김혜자 등의 연예인들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추징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 탈세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며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도되는 탈루된 세금의 규모는 일반인들이 몇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며 그 세금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 연예인들의 소득 또한 어마어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각종 연예계 활동으로 수십,수백억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의 의무라 불리는 납세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은 비난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또다른 이유는 조세평등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을 자진신고하고 그 소득만큼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근로자들은 말이 자진납부이지 세금의 원천징수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월급을 받을 때 원천적으로 공제해 이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탈루 하려도 할 수 없는 유리지갑인 것입니다.

 

 

반면에 연예인들을 비롯해 이른바 고소득층으로 불리우는 의사,변호사 등은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소득과 사용경비를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탈루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재수가 없어서(?) 들키게 되더라도 알지 못해서 또는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가서 납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의하면 분명히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특히 연예인들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발되면 별도의 형사처벌없이 추징금 처분만 하는 당국의 솜방망이 대응이 계속되자 세금탈루는 재수없는 경우만 걸리는 것이며 또 적발되더라도 그때가서 돈으로 해결되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라는 조세평등주의는 절대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 월급을 받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 박탈감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을 조성할 것입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연예인들은 그 팬들의 사랑에 실망을 주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높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의무까지 특별대우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 힘인 공권력은 바로 이런 곳에 그 힘을 발휘해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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